파산관재인 회수조치의 대상이 되는 항목
1. 통장 거래 내역서상 500만원 이상 금액의 사용 용도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개인파산 심사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신청할 당시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사항이 뜻밖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 중 하나가 통장 거래 내역서에 사용 용도를 설명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채무자의 전체 계좌를 제출할 때 지난 2년 이내 입출금 내역 중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대상이 됩니다.
2.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 해지 환급금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본인이 계약자인 경우에만) 최근 2년 이내에 해지하여 수령한 금액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상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계약자인 경우(배우자와 자녀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산관재인의 환수조치된 금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게 되지만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가금으로 납부하면 배당을 한 후 면책을 줍니다. 위 금액에 대해 대략 500만원 이상에 대해 진행합니다.최근에는 채무자의 수입을 자세히 확인하기 때문에 소득에 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재산 중 토지지분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심사에서 필수제출서류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의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전국 토지소유현황)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망한 부모의 서류에 간혹 본인도 몰랐던 선산이나 문중 토지지분에 대해 상속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되면 토지를 매각하거나 가액에 대해 환가해 파산관재인 환수조치를 받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4. 유체동산은 환가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대표적인 면제재산은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과 채무자의 가재도구 즉 유체동산인데 압류된 경우 문제가 됩니다.가재도구를 압류받은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제재산결정과 중지명령신청을 하고 중지명령을 받을 때 면제재산에 대한 결정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면재재산결정문이 있는 경우 당연히 환가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 환수조치를 하기 위해 경매속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유체동산까지 환가한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는 진행 중인 법원에 면제재산결정신청을 따로 하거나 감정가액이 200만원이라면 경매를 해서 낙찰된 금액(50-100만원)을 환가금액으로 산정해달라고 항변해야 합니다.
전화: 02-537-9395
사례 소개입니다.
본 사례는 50대 후반의 부부가 채무 누적으로 오랫동안 연체자로 생활하며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본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진행한 사례입니다.처음에는 신청인들은 개인회생을 통해 일부를 갚기를 원했지만 두 분 다 일용직으로 생활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수입을 창출하기도 어렵고 나이도 많아 개인회생상환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인파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빚진 내용 알아볼게요.2005년부터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남편과 수산물 도매업을 했습니다.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사업자를 내게 됐고, 남편은 법인 사업자까지 설립해 운영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 도매물품을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에게는 사업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은행에 대출을 받아 운영하면서 꾸준히 사업을 유지했습니다. 수산물도매업이 계속 번창할 것 같아 부부는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확대하다가 2012년 거듭 실패하면서 채무만 늘었고 결국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됐고,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은 경매 처분되고 빚만 남아 현재까지 갚지 못하고 문의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분 각각 채무금액이 5억 가까이 됐고 서로 보증을 선 금액도 상당했습니다.먼저 보유한 재산을 확인한 결과 살고 있는 집은 아들 명의의 월세로 살고 있었지만 보증금도 면제재산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남편은 과거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주소지에 관해 소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그 다음 소득 부분에 관해 소명을 해야 했어요.아내는 시장에서 일용직으로 경제활동을 했지만 남편은 현재 일이 없었어요.
수입은 표면적으로 통장에 입금되거나 소득신고를 하는 수입이 아니었는데(만약 계속적인 수입이 통장에 입금되어 1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개인파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입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보험환급금도 많이 남아있지 않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안에 큰 돈이 입금된 적이 있나요? 통장을 사용한 역서를 다 확인한다면서 물어봤는데 없다고 했는데 최종 심사 때 1년 6개월 전 남편이 수술을 받고 보험금 2천만원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본인들도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지만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못해 파산관재인 환수 조치를 당해 1천만원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최종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이처럼 개인파산은 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 전 위에서 확인한 내용을 잘 확인해야 문제없이 최종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